홍준표, 홈플러스 "英에 SSM법 지연 로비"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0.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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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영국에 로비해, 영국만 상생법에 시비 걸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3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법(상생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홈플러스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이날 서민특위 회의에 참석해 "특정 대형마트가 영국 정부에 로비했고, 영국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지어 (상생법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U 국가 전체가 (상생법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은 그 나라(영국)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EU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생법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했는데, 여당 최고위원이 이 근거를 뒤집는 주장을 한 것이다.

홍 최고위원은 "다른 대형마트는 상생법에 대해 감수하고 있는데, 유독 이 업체만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 업체가 이런 식으로 무리한 기업경영을 안 하게 되면 SSM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실이 한국 국민에게 알려지고 네티즌들이 알게 되면 그 대형마트는 영업 상 손실이 날 수도 있다"며 "일개 기업이 국가간 FTA 협정까지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고위당정회의 때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에게 SSM 법안 관련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형마트 중 영국에서 투자하는 회사"라고 설명해, 홈플러스임을 시사했다. 홈플러스는 영국 소매업체 테스코가 삼성물산과 합작해 설립한 대형마트다.


현재 SSM 규제 법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상생법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후 상생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 두 법안 모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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