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제도를 주도해야 할 일선구청 상당수는 아직까지 전담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지난 6월 개정 조례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7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고시, 10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중랑·도봉·양천·강서·서초·중구 등 6개 구청은 조직 신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구청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공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직신설 시기나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성공여부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구청장은 정치인인 경우가 많은데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고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 몇 명이 수십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사업비가 절감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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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공공관리 전담조직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구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의 운용실적과 조직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당 자치구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