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경쟁 촉진..금리·수수료 인하 유도

[금융위 국정감사]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한편 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 신용대출 시장 경쟁을 촉진, 금리·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서민층 금융이용 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예보기금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중 예보요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고, 예보의 사전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금융회사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채권은행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도 독려할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1286개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거쳐 10월 말 전후 매각 공고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능적으로 같지만 업권마다 다르게 규정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