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서민특위, 직접 법안 발의 할수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서민특위가 내놓은 정책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특위가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 180명만 사인하면 정책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서민특위가 제안한 67개 과제 가운데 34개를 정부의 반대와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한 상태다.

홍 최고위원은 "정책위는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힘이 부족하다"며 "서민특위가 직접 나서 보류된 정책과제들까지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 2금융권의 높은 이자율과 관련, "대부업계의 금리가 49%에서 44%까지 내려왔지만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제2금융권의 이자율을 30% 이내에서 제한하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의 사채 금리가 36% 수준인데 대부업계 이자가 이보다도 높다"며 "일본 대부업의 이자 제한률이 20%인 것을 감안, 우리도 25~30%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할당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관치금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97년 외환위기 때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할 때는 관치금융을 말하지 않았다"며 "매년 수십조 원을 벌면서 서민경제에 사회적 공헌을 요구하는 것을 관치금융이라고 방해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에서 10% 금융이익을 서민에게 대출하자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이라며 "은행의 이익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