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정책도 '원칙'에 따라"

세제 관련 원칙과 일관성 강조…응용 부문과 대안 제시에 관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창 유행중인 '이재오식 90도 인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사진)가 경제정책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경제정책 문제를 지적할 경우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박 전 대표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제와 관련해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신뢰할 수 없다"며 "매년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세제개편 항목이 400개가 넘는다. 5년간 세제개편 항목이 2272개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면 개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일관성과 효과가 떨어진다"며 "세제 개편은 △성장 잠재력 확충 △재분배 기능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3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 "곁가지만 건드리지 말고 중장기적이고 과감한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저희도 정신을 못차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더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세제개편을 최소화하고 싶다. 단기적 시각보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보겠다"고 박 전 대표 의견에 동의했다.

박 전 대표는 전날 국감에서도 "앞으로 공기업 부채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며 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기업의 상업 기능과 정책 기능의 구분 및 경영평가지표 개선 △3년에 한번씩 공기업 정책기능에 대한 존치평가제 실시 등을 내놨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표의 경제적 감각은 일반인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며 "경제 이론 자체보다는 경제와 문화, 경제와 복지, 경제와 통일 등 응용 부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전 대표는) 주로 성장과 분배, 재정건전성과 복지 등 서로 상충하는 듯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반기 들어 소속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에서 기획재정위로 옮겼다. 여당내 최대 대권잠룡인 그가 경제정책 총괄 상임위인 재정위를 선택함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경제 능력' 부문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정무 중심의 정치지형이 정책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을 선도하려 한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여당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 '세종시 대전'이 벌어질 때 시종일관 "국민과 맺은 약속 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안 플러스 알파'를 고집해 끝내 관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