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과위 50분만에 정회…또 '파행'

국감장앞 시위, 증인채택 놓고 여야 대립

5일 오전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교육분야)가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의 국감장 앞 시위,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개회 1시간도 안 돼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뉴라이트 단체가 국감장 바로 앞까지 들어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교과부와 종합청사의 사주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명백한 관제 데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자유교육연합,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소속 시민 10여명은 국감장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 앞에 집결해 '교원평가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어깨띠를 두르고 유인물을 나눠줬다.

김 의원은 "어깨띠를 메고 야당 의원들에게 시위하는 것은 입법부 압박행위"라며 "교과부 장관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상지대 교수들이 교과부 공무원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신청한 면담은 일체 거부되고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오늘 시위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국감장 앞까지 들어왔다"며 "이는 교과부가 사주한 데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동조했다.

민주당 김춘진·안민석 의원까지 문제를 제기하자 교과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장관에게 관련 경위를 상세히 파악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 위원장은 "청사 출입관리규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추궁한 뒤 "누가 들어왔고 목적과 면담신청이 누구로 돼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관련 경위에 대해 바로 소상하게 파악토록 지시해 파악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며 "경위가 어찌됐든 국감장에서 의원님들께 집단행동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한다"고 답했다.


교과부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로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사학분쟁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 간사인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증인채택 당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안 의원이 국감장 시위 사태와 증인채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회를 요청했고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교과부 국감은 50여분 만에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