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없다' 버티는 고려대에 여론 '반성하라' 뭇매

"대교협·교과부도 책임져야" 지적

고려대학교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실시를 인정한 창원지법의 판결에 대해 "속칭 명문사학이라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방법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16일 논평했다.

전교조는 "결국 고려대가 외고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이 입증됐다"며 "불법적 입시제도 운영으로 당시 지원한 4만명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대의 입시부정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대교협과 교과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지극히 상식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며 고려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고교등급제 적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고려대는 이를 끝까지 부인했고 이를 감독할 책임을 가진 대교협은 고려대에 면죄부를 주는 공범의 자리에 섰다"며 "교과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려대가 일체의 반성이나 사과 혹은 적절한 해명 없이 항소를 하겠다고만 밝히고 있고 대교협과 교과부 역시 어떠한 반성이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고려대의 항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함으로써 자신들의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 고려대는 지금 시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 대입 전형에서 외국어고 등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대교협은 자체조사 뒤 "고교등급제를 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고려대의 손을 들어줬고, 교과부도 대교협 관할이라며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 결국 고3 진학교사들까지 나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고려대는 '잘못이 없다'며 계속 버텼다. 교사들은 제자들이 혹여 고려대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험생 학부모 24명은 지난해 3월 고려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지법은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