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9대책 후속조치 이달내 완료"

주택기금 지원 등 내주부터 본격 시행

미분양 줄이기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기금 지원 등을 서둘러 이달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금융회사 자율적용 방안은 지난 2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기타 지원들도 관련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이다.

우선 이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방안이 본격 시행됐다.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 매입을 위해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공고를 냈다.

이어 다음주부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부터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2년 연장이 결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는 이번 주부터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 방안도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8·29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