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일자리 창출위해 규제개혁 지속해야"

"지속적인 규제개혁 활동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부산지역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과거처럼 관(官)이 민(民) 위에서 군림해 현장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규제를 양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현장과 민의 목소리가 민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제도로 구현될 때 이상적인 시스템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기업이 정부에 애로를 건의했지만 '불합리하나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면 획일적 규제로 메울 수 없었던 개별기업의 어려움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과 이기우 경제부시장, 남정태 유일고무㈜ 대표이사, 김종각 ㈜동일 회장, 이근철 ㈜삼정 대표이사 등 부산지역 경제인 70여명은 규제개혁추진단에 지역현안과 기업 애로사항 15건을 건의했다. 건설 관련 지역기업들도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부산지역은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산업단지 인정문제나 광역상수도 확충 문제 등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