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30일 만난 서울 송파구 마천동 N공인중개업소의 곽모 대표는 흥분하며 하소연했다. 투기 우려가 적은 '서민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였다.
그는 "송파구의 경우 잠실 신규·재건축 단지 외의 지역은 강남·서초구는 물론 용산이나 목동 등 버블세븐 보다도 시세가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실수요자들의 거래 수요가 많은데 일괄적으로 DTI를 묶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근의 Y공인 대표도 "그동안 거래가 종적을 감춰 인근 중개업계가 '아사 상태'에 빠졌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올 2분기 마천동 전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량은 총 10건에 불과했다.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투기지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3구로 묶지 말고 차라리 투기성 강한 지역별·단지별로 대상을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의 대표적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인 개포동과 대치동 중개업계도 이번 대책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부가 '강남'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정책을 입안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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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주공1단지내 H부동산 김모 대표는 "돈이 많이 모이는 강남에서 돈이 풀려야 서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강남이 빠진 이번 대책은 부동산이 살아나는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포 주공 일대 84곳의 공인중개업소 사무실에는 손님들의 인적이 드물었다.
SC제일은행 개포지점 한 과장은 "오히려 대책이 발표나기 전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한 통의 전화도 못받았다"며 "강남도 규제가 완화됐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으로 매물이 회수될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
개포 현대 인근의 M공인 김모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시한을 연장하더라도 2년 뒤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며칠 더 지나봐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강남3구 역차별'은 예상됐던 결과이고 오랜 기간 내성이 생겨 시장의 반응이 무덤덤한 편"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중개업자들은 내년 3월까지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결국 강남3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하고 있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권에 대해서만 또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또다른 유형의 '포퓰리즘'의 형태로 비춰질 수 있다"며 "주택거래가 활성화를 위해선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물가수준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은 용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