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8·29대책 환영…거래 숨통트는 계기"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8.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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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건설사 지원 방안이 담긴 정부의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이 발표되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8.29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해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 뿐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도 전면 조정키로 했다.



여기에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는 △3조원 규모의 P-CBO·CLO 순차발행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종합 선물세트'를 받은 듯한 반응이다. 한 건설관련협회 임원은 "이번 대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나온 것 인만큼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봤다"며 "단절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선 DTI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서울 강남3구가 DTI 완화 대상에서 빠진 점은 아쉽지만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해온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절 요구도 받아들여지자 반가워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물량이 조절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 신규 분양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가 이해하고 배려해 준 것 같다"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세제의 경우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 지역을 수도권으로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정부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언급을 직접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일부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강력한 폐지 의지를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9월 임시국회 등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에 따른 효과를 볼 순 없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도 함께 자구노력을 열심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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