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를 넘어 50% 미만인 미국 영국 일본 등보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우스 푸어 문제는 담보가치 하락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 집값 상승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과연? =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려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러나 최근처럼 시중자금이 많이 풀려있는데도 집값이 지속 하락하는 마당에 상승 시그널을 줄 마땅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칫 인위적인 가격부양이 하우스 푸어와 건설업체의 부실을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하우스 푸어가 집값의 추가 하락에 대비할 수 있게 인위적인 가격부양책은 없다고 확실한 언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이환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또 다른 빚을 내서 부채생활을 연명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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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값 하락을 방치할 경우 주택건설 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 에 없을 것이고,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도 어렵다.
◇ 거래활성화 통한 '출구' 제공 =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추가 대책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으로 △전용 85㎡ 초과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또는 금리 인하 △관리처분 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 △양도세 중과 감면 기간 연장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절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16일 전국 600개 건설사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완화(45.3%)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다음으로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감면확대(29.7%)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및 소득공제 확충(15.0%)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유예(10.0%) 등을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매제도 활성화도 전문가들은 거론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정보를 제공, 매매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하우스 푸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거시경제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며 " 정부대책으로도 집값 상승은 힘들겠지만 거래활성화를 통한 한계 하우스 푸어의 정리는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