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장관,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 트위터 자랑

11일 저녁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로 전자발찌 관리기관에 다녀온 후기를 전했다.

이 장관은 "오늘 전자발찌 관리기관인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94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어 13일 하루에 무려 109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약700여명이 부착하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9부터 지금까지 착용자 643명 중 1명만이 동종의 재범을 저질러 탁월한 재범방지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각오도 보였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일일 위치추적 관제요원 체험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개정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실시를 앞두고 사전 준비 차원에서였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 53명이 최초로 부착한 후 현재까지 643명에게 부착해 그 중 549명이 집행을 종료했다. 현재는 94명이 집행 중이며 동종 범죄 재범률이 0.15%에 불과 재범방지 효과를 입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방문 후 법무부 복합 홈케어(Home-Care)서비스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트위터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뒤에 독거노인등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집안청소를 마쳤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회봉사로 대체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입주한지 15년째 한번도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할머니댁을 말끔히 청소 하였습니다"라며 직접 청소에 참여했음을 언급했다.


또 "앞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봉사 분야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라며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복합 홈케어서비스는 복지시설 관계자 및 임대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추천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수혜 가정을 선정해 수혜자와 사회봉사자 모두가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이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으로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 도우미, 외출 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