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 경매 문의 급증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경매시 배당관련 문의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

서울시는 최근 3년 동안 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이 연평균 2만2683명, 1일 평균 100여 명으로 매년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년 2만403명, 2008년 2만2464명, 2009년 2만5182명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은 1만5880명이이었다. 상담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1만2400건(78%)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2190건(14%) △상가관련 250건(1.6%) △가정법률 59건(0.4%) △기타 가사상담 등 981건(6%)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역이 가장 많은 주택임대차 상담 중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114건(32.2%)로 가장 많았고 △경매시 배당관계 2327(14.7%) △차임증감청구 1599건(10.1%)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1522건(9.6%) △보증금반환 1404건(8.8%) △소액보증금 보호 434건(2.7%) 순이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특히 올해는 경매 시 보증금 우선순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배당관계와 관련한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162%나 급증했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시는 2001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731-6720, 6721, 6240) 또는 인터넷, 방문상담(방문일시 사전예약 가능)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