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본 공기업 부채, 도대체 얼마길래?

보금자리주택·4대강 등 국책사업 공기업 위임에 적자 눈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사업을 떠맡다 파산 일보직전까지 내몰린 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부채가 사실상 국가채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국가통계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347조6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7%를 기록했다. 여기다 국가부채(GDP의 33.8%, 359조6000억 원)를 더할 경우 부채비율은 GDP의 66.5%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포털에 있는 공공기관 총부채를 단순 합계할 경우 596조3000억 원(GDP의 56.1%)이며 국가채무와 더하면 GDP의 89.9%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재정부가 23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를 산정한 결과에서도 23개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213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6조1000억 원(20.4%)이나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4대강, 녹색성장, 보금자리 주택, 미군기지 이전, 세종시 등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정부 국책사업들이 대부분 공기업에 떠맡겨져 추진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달리 공기업이 국책사업을 맡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국가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부채 공식통계에는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그러다 118조 원(6월말 기준)의 '부채폭탄'을 견디다 못한 LH가 보금자리, 세종시를 제외한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청와대가 재정투입을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LH의 경우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성 부채만 83조 원에 달해 매년 3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이자를 지불해야만 한다.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전체 국가부채의 3분의 1에 달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없다면 올해 말 132조원, 2011년 156조원, 2012년 176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다른 공기업들의 부채 상황도 심각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에서 진행하던 경인운하 사업을 떠안은데 이어 4대강 사업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코레일은 '최저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오던 인천공항철도의 운영을 맡게 됐다. 코레일은 적자가 나는 인천공항철도의 민자 지분 88.8%를 1조2045억 원에 사들여 심각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을 공기업에 떠넘긴 대표적 사례들로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