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멘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중 '논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30인의 'SW멘토단'에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그의 변호인 측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다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네티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3일 H씨(32)는 차세대 한국 소프트웨어(SW)인재를 육성하는 'SW마에스트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국내 SW산업체 고수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당시 지경부는 "SW전문가 160여 명을 추천받은 뒤 전문가, 교수, 기업 CTO그룹의 3차에 걸친 검증과 면접을 거쳐 최종 30인의 멘토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멘토단에 포함된 H씨는 현재 다른 네티즌 2명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H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박대성이 조작된 개체라는 증거는 50가지가 넘는다"는 내용의 글을 연재했다.

이 당시 H씨는 "박대성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가 가짜 미네르바 사건을 주도했으며 박 변호사의 보좌역 김모씨는 예전에 사건 의뢰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있는 등 인간 말종이다"는 글도 함께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

특히 H씨는 지난 5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미네르바 팀이 사용했던 아이디 6개를 박대성과 박대성 가족의 것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하며 박씨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담당 사무관은 5일 "당시 해당 내용은 신원조회 상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증과 면접은 기술적인 자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H씨는 멘토단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힌 이 사무관은 "일단 우리도 사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면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