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잇따라 '보금자리'에 반기들어

광명시 이어 성남시도 "보금자리 취소하라"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고 나섰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로 지정된 고등지구 개발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최근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하는 등 행정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갈등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논란과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중단에 이어 세번째다.

보금자리지구는 정부가 지구지정권한부터 지구계획 및 실시계획까지 개발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장이 각종 승인 권한을 내세워 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기존계획의 축소·변경이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일단 성남시의 철회 요청이 개발권을 얻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협조가 없을 경우 오는 10~11월 예정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신경쓰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양기대 광명시장도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시장은 "'중대 조치'란 건축허가,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공장 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행사해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달 13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