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국 414개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무리한 공기업선진화정책이 원인이란 주장과 과거 정권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원인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LH가 414개 개발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검토한 건 올해 초부텁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부채 108조. 하루 이자만 100억 원씩 지출하는 상황에다, 경기 침체로 주택과 토지의 미분양이 쌓이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만한 재원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LH의 설립목적이 서민을 보살피는 일인만큼 사업구조조정의 파장이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H는 곧 지자체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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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사업 구조조정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책임 소재를 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 정부가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무리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밀어부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공사는 재무구조가 좋았지만, 부실화 된 주택공사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통합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송 LH 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2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대로 추진됐다간 주민도 LH도 손해 볼 게 뻔한 사업들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성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LH의 사업구조조정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H의 자금난이 지난 정권의 탓이든 현 정권의 탓이든,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 떠안은 부채로 빚어진 이번 사업구조조정을 계기로 LH의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