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리토끼잡기 어렵네"..鄭국토 '허무브리핑'

[현장]한달 고심한 대책, 내용없이 '1분 브리핑'으로 마무리

21일 오후3시35분 정부 과천청사 1동 합동브리핑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리며 한여름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주택 거래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됐기 때문이다. 발표자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실로 들어가자 한껏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적 관심사'로까지 떠오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를 그의 입의 모든 취재진의 눈과 귀가 쏠렸다. 한장의 발표 자료도 없었기에 더욱 주목됐다. 그러나 1분도 안돼 브리핑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치기로 했다"며 전격 대책 연기 발표를 한 것. 일부 기자들은 "10년 기자생활 동안 이런 브리핑은 처음"이라며 허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브리핑에선 그동안 정 장관이 집값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가늠케 했다. 당초 부동산 대책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 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4.23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상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을 찾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이달 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거래는 더 얼어붙을 기세였다. 국토부의 간부들도 기자들을 만나면 "우리부가 가진 정책 수단으론 뾰족한 카드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고민 끝에 내놓은 카드는 금융규제, 즉 DTI를 완화하는 방안이었다. 일단 거래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여권 일부 인사가 국토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며 DTI 완화론에 '군불'을 떼우자 여야간 정치적 쟁점으로 까지 비화되는 모습도 보였다.

대책 발표 '데드라인'이 오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잡혔지만 관계 부처간의 입장차는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전날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DTI 조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오후2시에도 예정에 없던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 당국자들도 대책 발표가 이날 앞당겨 열릴지 당초대로 진행될지 몰라 허둥대는 모습도 연출했다.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은 청와대는 오후 3시쯤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에 부동산 대책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어 오후 3시35분 정 장관은 결국 대책 연기 방침을 발표했다. 정 장관에겐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다.


"DTI 완화 효과에 대한 심층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브리핑을 마치고 돌아서는 정 장관은 아쉬움이 남은 듯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다. 정 장관이 이날 밝힌 대로 적정한 시점에 정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