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금지원' 주경복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 교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

주 교수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이모 조직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전 지부장과 김모 전 사무처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 교수를 교육감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반 교사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주 교수는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이 모금한 자금 6억여원 등 모두 8억90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