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박사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최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대상이 포괄적일수록 정책효과가 크지만 지금까지는 재원상 한계로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만 실시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저출산대책의 경우 20~30년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투자가 이뤄져야만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적세는 기존 조세의 세율인상보다 조세저항이 적어 현실적 용이성이 있고 특정세입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이 커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담배 및 사행산업, 주류 등 외부불경제 항목(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재화·서비스 등)에 저출산 고령화세를 부과하는 게 명분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저출산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소득세율 상향조정, 조세감면 축소 등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보사연은 "지난달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토론회까지 총 9차에 걸쳐 노동계 경영계 여성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에 제안, 현재 수립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