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기대효과는?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원/달러 환율 단기 상승…은행세 등 추가대책 도입

정부의 '자본유출입 동성 완화 방안' 도입은 우리 경제가 대외 부문의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금융·실물 부문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지난해 무역의존도는 82.4%에 달해 일본(22.3%), 미국(18.7%), 중국(45%) 등 주요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금융부문에서도 외국인 주식투자비중, 단기차입비중, 환율변동성 등이 높아 위기시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야기해왔다.

◇ 변동성 완화 방안 효과는?=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시행으로 △ 외채 급증 억제 △ 은행의 건전성 개선 △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 △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물환포지션제도 도입은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제한해 과도한 자본 유입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평상시 과도한 자본 유입을 억제하게 되면 불황시 자본 유출 역시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이 선물환 거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경우 외화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완화는 국내 통화, 외환정책의 부담을 완화시켜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용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 단기 불안정성 불가피= 이번 규제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선물환 매입이 어려워지고 단기 외화차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외은지점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자금을 빼가는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당분간 달러 공급을 줄이는 대신 수요를 늘려 외환시장 수급을 저해하고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 도입으로 민간부문의 실수요에 관련된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당국의 유동성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으로 금융권분담방안(은행세),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방안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환율 단기간 변동성 확대될 듯=전문가들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 도입으로 단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이번 대책 도입으로 단기 외화차입이 어려워지고 단기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실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시장 불안감을 재워가면서 대책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책 마련은 변동성을 줄인단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자금 사용의 효율적 측면에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