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급제동 = 선거결과가 나온 뒤 정부 내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 추진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승을 거둔 뒤 밀어붙이려던 이들 정책이 선거 참패에 따라 명분도 사라지고 더 이상 탄력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뿐 아니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야당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면 야당 출신이 단체장인 지자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세수확충을 위해 은밀히 추진 중인 담배소비세 부과나 공공요금 인상 등의 현안이 반대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공기업 개혁 역시 상당한 노조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등 이해관계자들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사안 역시 해결이 쉽지 않다. 하나같이 선거패배로 추진력을 잃은 정부가 돌파하기에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나아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라는 MB노믹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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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분배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지만 문제는 재정여건"이라며 "야당도 재정건전성이라는 화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 논쟁 가속화될 듯=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역시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의 변수로 인해 금리인상론이 다소간 힘을 잃었지만 올해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논리에 따라 미뤄진 가스, 전기 등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밖 에 없는 실정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며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