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내년 4월 연장(종합)

물량 적체여전... 건설경기 악화우려

지난달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앞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 기간에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당정은 그러나 양도세 감면 종료 뒤에도 지방 미분양주택 적체가 여전한 데다 주택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지난달 11일까지 신축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에 비례해 △ 10% 이하 인하할 경우엔 60% △10% 초과 20% 이하 인하할 경우엔 80% △20% 초과 인하할 경우엔 100%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지난달 양도세 감면과 함께 일몰 종료된 미분양주택 투자 리츠 및 펀드, 프라이머리CBO 등 법인 투자 상품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과세 면제와 종부세 면제 혜택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오는 6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85㎡ 초과 대형주택의 경우엔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폭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일 경우엔 50% △10% 초과 20% 이하일 경우엔 62.5% △20% 초과일 경우엔 75% 감면된다.


당정은 이밖에 전국에 시행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방 민간택지 중 주상복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 정조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방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 것"이라며 "효과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악성 미분양주택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