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운영 비효율땐 010 완전통합될 것"

KISDI 토론회…사업자 유인 발생시 시장자율 가능

2세대(2G) 이용자수가 급감해 사업자가 2G망을 운영하는데 비효율성이 발생하면 010번호 완전통합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봉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은 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010번호 통합정책 추진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2G망 운영비효율이 발생하면 통합촉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사업자 쪽에서 유인이 생겨 시장자율로 완전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발적인 010전환이 중단되면 번호통합과 사업자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시장자율로 번호통합이 어려워진다"며 "이 경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요예측 결과, 2012년 3분기 010번호 전환비율은 90.9%로 90%를 넘고 2014년 3분기에는 95.9%로 95%를 넘어서게 된다. 또 2012년 3분기 0.9%포인트이던 010번호 전환율 증가율은 2014년 3분기 0.4%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

010전환율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01X 가입자가 얼마 남지 않는 2014년 3분기에는 강제로 번호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김 연구원은 "2G 가입자가 적어지면 사업자가 수지를 맞추기 위해 번호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자율로 완전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하고 번호자원 효율성 제고,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해 2003년 '2G 번호의 010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2004년부터 번호이동성 제도와 신규가입자에 대한 010 의무화 등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 2월말 현재 010 가입자는 3902만명으로 전체가입자 4858만명의 80.3%으로 80%를 넘어섰다. 정부는 당초 010 가입자가 전체가입자의 80%를 넘어선 시점에서 010번호 통합정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이날 토론회도 010 가입자가 80%를 넘어선 시점에서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