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은 등 공기업 배당, 법으로 강제 추진

공기업 이익금 관리 법안 추진…공기업 건전성 높이고 재정부족 해소

한국전력 , 한국가스공사 , 기업은행 등 공기업들의 배당을 정부가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기업들이 막대한 내부 유보금을 쌓고 이를 성과급으로 쓰면서 정부에는 쥐꼬리만한 배당만 지급하는 폐단을 없애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의 이익금에 대한 국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익금 적립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재정부가 공기업의 이익금 사용처를 논의할 수 있게 돼 배당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도 이 같은 법안이 재정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공기업의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총 배당액 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법안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개별 공기업들의 설치기준법을 조정해 배당을 높이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들이 정부 배당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밖에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받는 공기업 배당 수입은 지난해 3384억원으로 2008년 9378억원에 비해 63.9% 줄었다.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08년 연간 7670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7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은행에 대해 예상한 배당금 969억원의 1%에도 못 미쳤다.

수출입은행은 같은 해 940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한 푼도 배당하지 않았다. 산업은행, 캠코 등도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올해 정부 배당 예상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공기업 예상 배당규모는 22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 더 줄어들 전망이다. 예상액보다 실세 수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좋지 못하다.

공기업의 저배당정책에 대해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특히 이익을 투자보다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면서 이를 성과급으로 쓰는 폐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이 내부 유보금 대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이 내부 유보금 대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은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한 국가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배당성향 조정 작업과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은 서로 연관이 있다"면서 "재정부가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기업 경영에 재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