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금리 '6.7%의 파괴력'

금리 1%p 인상시 주담대출 이자 3.5조 증가

-출구전략 본격화 시 주택담보대출 경제 뇌관 우려
-실제금리 6%선 육박, 금리 6.7% 웃돌면 버티기 어려워.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3조5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6.7%선에 육박하고 있어 출구전략이 본격화 할 경우 곧바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GPS로 불리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국가부채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어 국가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은 한국은 가계부채 위기의 경계경보가 내려졌다.

10일 한국은행의 '1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월말 기준으로 약 2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은행을 통한 전체 가계대출(약 407조원)의 63%로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2금융권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합칠 경우 대출 규모가 35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금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676조원(금융위 집계 지난해 9월말 기준)의 57%로 60%가 채 안된다. 40% 이상이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을 통해 이뤄진 셈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만 연간 3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출구전략이 본격화 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런 가운데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최근 '빚과 부채축소:글로벌 신용버블과 경제적 결과(Debt and De-leveraging: The global credit bubble and its economic consequences)'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가계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금리가 오를 경우 그 충격이 고스란히 채무자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제2 금융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금리가 연2%로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6%선까지 올라와 있다. 기준금리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소득수준과 집값을 분석한 결과 6.7~6.8%선이면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중ㆍ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곧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중ㆍ장기적으로 잠재적인 부실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출구전략 시기를 정교하게 저울질해야 하는 이유다.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격이기 때문이다. 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이 급증했을 때 금리인상을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해 부실 가능성은 그만큼 더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