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민관합동위 내부 이견 여전

세종시 수정안 최종 발표가 임박했지만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처 이전 백지화와 인센티브 제공 계획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은 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8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발전 방안은 세종시에 정부 부처 9부2처2청을 이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당초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업과 대학 등의 입주를 통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족용지를 당초의 6.7%에서 20%대로 늘리고 입주 대기업과 대학에게 3.3㎡당 36만∼40만원의 가격에 원형지를 공급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민간위원들은 이같은 정부 안이 국가 균형발전과 인구분산 정책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강용식 전 한밭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인구밀도는 1㎢당 1만65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위"라며 "수도권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중앙행정부처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세종시 원안대로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총장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민관합동위원회에서도 지역개발 분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 전 총장은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베를린과 본의 거리는 600km이고 서울과 세종시의 거리는 12km"라며 "세종시 행정 효율성을 독일 사례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는 40분 거리"라며 "과천청사와 비교하면 약 1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총리는 수정안에 나온 부지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세종시 원주민들은 3.3㎡당 60만원의 보상을 받고 이주자택지를 3.3㎡당 250만∼260만원에 분양받았다"며 "정부가 대기업에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세종시 수정안 최종 발표 직전 민간합동위원회 회의를 한차례 더 열어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위원들이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 민관합동위원회 단일 의견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