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추 위원장 노조법 중재안 반대"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이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편향적인 안'이라며 반대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 방향에 반발, 강행 처리 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은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안"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법률 개정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의 즉각 시행과 산별노조의 교섭권 보장,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실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측은 유보도 모자라 창구단일화까지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조직대상과 무관하게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다양한 이해의 차이에 대한 조정 실패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조차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를 교섭단위로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타임오프는 활동대상과 전임자 숫자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노무관리부서의 하나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타임오프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치권 일각에서 타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을 바로 잡기 위해 새로운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오는 28일 산별대표자의 집단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30일과 31일에는 전국 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법 개정 방향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이는 내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