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12년 만에 부활=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예대율 규제는 1998년 11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그런데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은행권 유동성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자 재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은행들이 대출경쟁 등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이로 인해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의존도를 높인 탓에 예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이날 바젤위원회에서 구조적 유동성 비율제도 등을 도입하면 이를 감안해 예대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만 내놨다. 국제적 논의에 맞춰가며 규제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예대율 적용 비율 등 세부사항을 최종 조율 중이다. 예대율 산출 시 CD 발행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을 통해 시중자금을 늘리는 대신 CD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예대율 규제를 강하게 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며 "내년도 경영전략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으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예대율 규제 도입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큰 충격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예대율을 일괄 인하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치를 정한 뒤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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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자금 담당 관계자는 "당장 어느 선에 예대율을 맞추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다면 충격이 오겠지만 시간을 준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대출자산 유동화하거나 예금 조달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임원은 "그간 규제가 재도입될 것에 대비해 예금을 많이 늘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예대율 산정에 CD를 빼면 충격이 있는 만큼 당국에서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