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등 '미래 리스크' 대비 나서

[2010년 경제운용방향]미래과제 준비

내년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도 힘 쏟기로 했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임신ㆍ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ㆍ출산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우선입소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또, 자녀양육비용을 줄이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도 각계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ㆍ교육을 소득하위 70% 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관련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도시가구소득 130%에서 전국가구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온 정부는 빠듯한 재정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인 등을 없애고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국가채무의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채무성격에 맞춰 부문별로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총사업비 증가율이 1% 이내에서 안정화되도록 관리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년도 계획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 조세지출-예산지출간 연계를 강화, 전체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인프라 개선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물가지수 개편에도 나선다. 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시장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관련 통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다문화 가족 등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