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복구 중 태어난 ODA..빈곤퇴치 전도사로

[당당똑똑코리아-1부]④해외원조 '수혜국→공여국'

공적개발원조(ODA)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이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해 남유럽, 아시아 등 해방국 및 일본, 독일 등 점령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연합국은 1945년 설립된 연합국구제부흥기관(UNRRA)을 통해 국민소득 1% 상당의 원조를 실시했고, 이는 이후 국제개발전략에서 선진국의 부담 기준으로 정착됐다.

1950년 대 들어 동서간 냉전이 깊어지면서 군사원조 비중 증가와 함께 동서 원조경쟁이 전개됐고, 1960년 대에는 여러 원조 기관들이 설립됐다.

1970년 대에는 석유파동 등 자원 내셔널리즘이 대두되면서, 선진국 원조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세계은행은 빈곤 감축을 목표로 개도국에 대한 대출을 대폭 늘리고, 인구, 보건, 식량, 교육 등 기초생활분야(BHN) 지원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 패배의 충격에 휩싸인 미국은 대외원조 정책 목표를 기존의 정치ㆍ전략적 성격에서 빈곤감축 쪽으로 전환했다.

1980년 2월 브란트 위원회는 개발원조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비용임을 강조하며 선진국의 협력을 요구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후 1982년 멕시코 정부의 채무상환불능 선언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부채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선진국들은 파리클럽을 통해 공적 채무 해소에 나섰고, 민간 채무에 대해서도 브레디 계획 등을 통해 긴급 자금지원을 실시했다.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옛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원조자금이 필요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 동부 유럽 및 구소련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위해 '유럽 시장경제이행 협력센터'(CCEET)를 설치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DAC는 원조정책 중 하나로 '환경'을 채택했다. 또, 빈곤완화가 다시 개발의 최대 목표가 되면서 '참여적 개발'이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했다.


2000년 대 들어서 국제사회는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9.11테러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간 빈부격차 해소와 개발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2003년 멕시코 몬테레이에 모인 UN회원국 정상들은 궁극적으로 선진국이 GNI의 0.7% 수준까지 공적개발 원조 지원액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2008년 DAC 회원국의 ODA 규모(잠정치)는 순지출 기준으로 총 1198억 달러.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양자간 ODA 규모는 260억 달러이며, 이 중 225억 달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배분됐다.



2008년 최대 공여국은 미국(260억 달러)이며, 그 뒤를 독일(139억 달러), 영국(114억 달러), 프랑스(110억 달러), 일본(94억 달러) 등이 따랐다. 지역별로는 EU DAC회원국(15개국)이 702억 달러로 가장 컸다.

2008년 우리나라의 ODA지원규모는 총 8억200만 달러로, 양자간 원조 5억3900 만달러, 다자간 원조 2억6300만 달러 였다. 우리나라의 ODA/GNI비율은 0.086%로 UN이 제시한 목표치(0.7%)과는 차이가 있다. 1인당 ODA는 16달러50센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