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관광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우선 정부는 자연공원제도 계획 조정 시 해제기준에 투자유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제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또, 정부는 우수한 경관창출을 위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관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개선 전담부서를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광클러스터, 문화ㆍ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 심의 및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련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