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DMZ 서부지역에는 개성-파주를 연결하는 첨단영상 부품산업단지 등 산업형 교류협력 지구가 조성돼, 중소기업 중심의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에너지기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까지 495㎞ 구간에는 자전거길인 '평화 누리길'이 깔린다. 한반도 동·서부 지역의 생활권 통합을 위한 '동서 녹색평화도로'를 비롯해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개성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 연도교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DMZ 생태관광벨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판문점을 중심으로 유엔 평화회의장을 유치하고 생태·평화·인권 및 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유엔 평화대학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개발국 지뢰피해자들의 정신·육체적 장애를 치료하고 이들의 재활을 돕는 '지뢰피해자 재활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활의학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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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내년 5월까지 관련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총 재정투자 규모 및 민간·정부 투자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법률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내년 안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유관부처,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해 정책기획과 행정지원 및 재원조달 등 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보전 원칙을 마련하되 접경 초광역개발을 견인할 핵심사업을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규제를 합리회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