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금리인상 내년상반기에나 검토"

집값 상승 결정요인 아니다…유동성 공급조치는 자동해제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상반기에나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한국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세가 확인된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4%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이상이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금리인상 압력에도 금리인상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가격은 금리 인상의 주요 결정 요인이 아니라"며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필요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기준금리 인상 외 다른 금융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자금시장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 조치는 만기도래시 자동 해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RP매입 대상증권에 은행채와 특수채를 포함시킨 조치나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 등을 서서히 되돌리고 있다.


또 "총액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등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 완화 이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여전히 높고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풍부한 시중유동성에도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금유용 등 모럴해저드 및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손실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리는 지난 3월 이후 9개월째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