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어렵네

이달 중순 정기국회 2차 법안소위… 여당도 '유보'로 돌아서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연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는 정기국회 대정부질의를 마친 뒤 빠르면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정기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를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결론을 짓지 못했다.

현재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총 3개 안이 계류 중이다.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광근 의원안은 민간택지 △신영수 의원안은 공공택지 내 85㎡ 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 △현기환 의원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 각각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특히 최근 DTI 규제로 일부 영향이 있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폐지 논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견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측 관계자는 "상한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 편을 들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들어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측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원칙적 폐지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시기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는 민간·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어렵지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선 해당 지역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폐지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올 초부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연내 폐지'를 강조해왔던 국토부도 다소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장 상황에 따른 게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자는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폐지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돼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가급적 어떤 형태로든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