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시아 자유교육도시 만들자

[기획]국가 미래를 위한 세종시의 해법<상>

교육특구 지정 모든 규제로부터 해방
세계 명문학교 유치 교육ㆍ과학 허브로

22조원이란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어 건설 중인 세종시가 국가의 비극이 될 조짐이 보인다. 정파적 입장에 따라 세종시 추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가이익과 세종시의 미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사안에 접근하기에 세종시가 갖는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 세종시는 원안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1만명의 공무원'이 옮겨가야 할 행정도시이기도 하지만 50만명(2030년)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복합도시'라는 상징성 이상으로 자족적 경제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드는 일이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보다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 세종시청사 조감도.

정부청사 건립 이후 인구가 4만명에서 7만명으로 겨우 3만명 늘어난 과천의 예에서 보듯 1만명의 공무원보다는 49만명의 시민이 살아가기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방점을 둬야 글로벌 명품도시 세종시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방법을 달리하면 사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 행정부문을 제외할 경우 참여정부부터 행정복합도시 반대론자까지 세종시의 부가기능으로 제시한 '교집합'인 '교육과학도시'에다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역시 도시의 자급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고려대 KAIST 등 대학을 유치해왔다. 고려대는 6개 대학과 7개 대학원을 설치하고 영어공용 국제화캠퍼스를 만든다는 방침을 밝혔고 KAIST의 경우 연구 중심 병원 등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대 제2캠퍼스 등을 비롯한 수도권 명문대 신설 또는 이전, 해외 명문대의 분교 설치 등이 거론된다.

또 영재교육을 위한 초·중·고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학생들과 전세계 교포 및 외국인 두뇌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신개념의 국립대 설립안 등도 나오고 있다.


영국이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인재를 옥스브리지로 흡수해 세계의 동량을 길러내듯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인재들이 선호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세종시를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적인 교육허브로 키우자는 것이다.

아예 행정수도가 아닌 교육특구로 지정해 모든 규제에서 해방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국제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등 마음껏 학교를 세우게 하고 대학의 정원·입학 및 재원조달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세종시를 살리고 한국 교육도 살려 '세계적 교육허브'로 육성할 수 있다"며 "세종시의 교육자유화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강남구청장을 지낸 권문용 연기군재경향우회장 역시 세종시의 원안 변경이 없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세종시의 자족기능 방안 중 첫번째로 '국제교육도시'를 꼽았다. 외국의 우수학교를 유치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고수준의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같은 견해를 종합하면 세종시의 해법은 우수한 학교와 영어공용 기반 위에 '자유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집약된다.

지난 19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행정복합도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과학연구도시로 특화하는 게 저비용·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됐다.

전영평 대구대 교수(도시행정학)는 "세종시의 대학돚산업단지 등 자족용지비율은 6.7%에 불과하다"며 "정부 분할방식의 도시건설 패러다임을 수정해 세종시를 미래지향형 교육연구과학도시 및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한 초·중·고와 대학, 영어공용 등과 같은 교육적 기반 위에 도시의 또 다른 한축을 담당하는 것은 과학과 연구다.

인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과학벨트를 구성하거나 오송·오창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해 기업들의 연구소, 국내외 대학병원, 벤처기업 등을 끌어들이면 세종시를 넘어 충청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는 "세종시에 확보한 토지를 활용하면 대덕연구단지와 KAIST, 오송·오창산업단지 등과 함께 과학기술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되면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기업들이나 핵심 연구소가 옮겨와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시가 내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존 충청권 인프라를 확충하면 된다. 이는 그동안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충남지사, 박성효 대전시장 등 충청권 지역단치장들이 줄곧 정부에 요구해온 것이다.

즉 △'대전－세종시－오송돚오창－청주공항' 등을 잇는 교통수단 마련 △청주공항의 국제노선 활성화 △현재 천안까지인 수도권 경전철의 청주공항 연장 등을 통해 충청권 전체가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