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서울 광진갑)이 8일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맹점 평균 가맹계약기간은 2.23년, 가맹점 초기투자비용은 1억29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각각 951억원, 2억5900만원이었고 초기투자비용을 제외하면 가맹점의 월수입은 16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2008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28만5848원)의 130% 수준에 불과하다. 가맹점당 평균 초기투자비용과 가맹계약 기간을 감안하면 매달 482만원의 순수익이 있어야 초기투자비용(본전)을 뽑을 수 있다.
권택기 의원은 "외식업에 취중한 프랜차이즈 부문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가맹점 운영 수익보다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맹점 중도 포기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가 최근 6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내역을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34.6%,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서 갱신 및 수정의무를 위반’(13.2%)하거나 ‘부당한 계약종료 및 해지’(11.5%), ‘허위·과장 광고 및 정보 제공’(7.4%) 순이었다.
2009년 7월말 기준 자영업자수는 583만4000명이며, 2008년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2426개, 가맹점 수는 25만7274개로 추정된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00만명 정도로 매출액 77조 31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