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디지털미디어協 기금종용' 방통위 질타

청와대 행정관, 8월 통신3사에 250억 기금출연 요구 '물의'

7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3사에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코디마)에 250억원의 거금을 출연해줄 것을을 종용한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이명박 대통령후보 언론특보를 역임, 실세로 불리는 김인규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협회 창립 이후 통신3사로부터 20억을 운영비로 걷고, 올해초 다시 20억을 걷은데 이어 하반기 기금조성을 요구, 통신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방통위와 청와대가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박 행정관은 작년부터 기금조성 얘기가 나왔지만, 미진해서 8월초 통신3사 관계자를 모아서 조정 노력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 기업에 수백억을 뜯어내려한 것이 잘한 일이냐"고 최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뜯어내려고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모금을 하려 한 것"이라며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돈을 모아 운영하거나 또는 기금을 모아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지만,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개인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청와대 행정관이 업계 관계자를 불러서 250억에 달하는 기금을 요구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며 "윗선의 양해, 지시,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 내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도 필요하다"며 "위원장은 김인규 회장이 사임하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진상 조사 후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8월초 통신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으로 KT와 SK텔레콤에게 100억원, LG에게 50억원을 각각 출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방송통신 관련 협회가 만들어지면 회원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다"면서 "통신 3사를 포함한 회원사들 스스로 기금 모금을 결정한 사안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