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을 둘러싼 '동상이몽'

설립권한 지상파ㆍ종편까지?...1인 소유 지분제한 이견도 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민영화를 둘러싼 논의가 서서히 달궈지고 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다 미디어렙을 보는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KOBACO 독점 구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연내 관련 방송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남은 기간은 단 석 달. 상황에 따라선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 '제2의 미디어법 사태'가 될 수 있어 방통위는 물론 여야 모두 긴장하는 눈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1공영 1민영은 경쟁체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1공영 1민영'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왔지만, 방통위나 한나라당은 사실상 다민영으로 정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민영'에 대한 해석조차 묘한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방송자회사 미디어렙...지상파 광고 독점 우려

다민영을 둘러싼 논란은 '방송사별 미디어렙' 구조에 대한 우려부터 출발한다. 즉, 방송사별로 미디어렙을 하나씩 둘 경우 이야 말로 방송광고 시장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견해다.

민영미디어렙 논의가 시작될 무렵, 'KBS 등 공영방송 광고대행은 뉴 KOBACO가, SBS와 MBC는 각각 미디어렙 자회사를 만드는 것'처럼 기정사실화됐다. 물론 MBC의 경우 지역MBC와 본사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디어렙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나라당 안에서 방송사의 미디어렙의 지분율을 30%대로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지상파 주도의 미디어렙 주도를 견제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지분율 제한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사'의 권력은 절대적인데, 1방송사 1미디어렙이 설립될 경우 지분 30%이냐 50%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다.

◇방송시장 재편 '아킬레스건'...종편보다 민영미디어렙?

여기에 곧 선정하는 종합편성 사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종편 역시 미디어렙을 둘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해관계는 더욱 갈리고 있다.

특히, 종편 예비주자인 신문사 내에서조차 종편 선정과 탈락 가능성을 두고 '종편 미디어렙 설립'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다.

신문 및 IPTV 등에 대한 교차(연계)판매까지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자칫 종편에서 탈락하는 신문사의 경우 미디어렙 등장은 가뜩이나 줄어드는 광고 영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다보니 종편의 미디어렙 설립이나 교차판매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종편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선정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진영에서는 민영미디어렙 범위에 종편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렙을 두어야 만이 지상파와의 경쟁은 물론 기존 매체와 연계해 광고를 수주(방송에서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에 미디어렙 자격을 규정해놓기란 어렵다"며 "그런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고시, 그리고 미디어렙 선정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지역방송 "분담요율 법에 명시해야"

애초 KOBACO 민영화에서 제기된 가장 큰 우려는 지상파 광고 시장 독점과 취약매체의 '붕괴'였다. 하지만, 이처럼 현재 논의의 쟁점은 취약매체 지원여부는 한쪽으로 빠진 채 '주류'들 간의 경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지역MBC 서준석 팀장은 "KOBACO 독점 판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KOBACO의 모든 행위가 위헌인 것은 아니다"라며 "성급하게 KOBACO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KOBACO의 지역방송, 취약방송 등에 대한 순기능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송광고 시장에서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한다는 의미다.

취약매체들은 법에 광고분담 비율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방송 콘텐츠를 전국 방송되는 비율을 의무화하고 높여, 이를 광고와 연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은 미디어렙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인 소유를 30%로 제한하고,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법인의 지분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은 허가받은 광고판매대행사 위탁 광고만 할 수 있도록 함 △MBC 포함 공영방송은 KOBACO에서 대행 △중소방송사 광고대행도 지정 △지상파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광고 매출 점유율 한도 지정 △광고 쿼터제 도입 등이 골자다.

양문석 언론시민연대 박사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주최의 민영미디어렙 관련 공청회에서 "헌재 판결, KBS수신료 인상, MBC 민영화 논의 후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며 "1공영 1민영으로 가되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나누지 않고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을 10%까지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야당 측의 미디어렙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한나라당 내 발의안과 비교할 때 규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민영미디어렙 구조가 어떤 모습일지, 미디어 시장에 몰아닥칠 후폭풍이 어떤 수준일지 게임은 이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