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공관리 시장현실과 괴리"

지나친 공공개입보다 사업방식 개편이 바람직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등 공공의 개입을 강화한 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7일 '재개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개정·도입된 주택정비사업 제도는 조합원 갈등, 건설사 비리 등 일부 사업장의 문제를 일반화해 공공 개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 두성규 연구위원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해 검토한 정비사업 개선방안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시장 현실을 간과한 제도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자제도 등 최근 발표된 정비사업 개선방안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가 점포권리금과 분양우선권 보장 등은 제도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두 연구위원은 "상가권리금은 대부분 자의적으로 형성돼 있는데다 인정 여부 결정조차 불투명하다"며 "분양우선권 등 보상문제도 위장계약 극성, 잔존물량 부족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작정 공공이 개입하기보다는 사업 방식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두 연구위원은 "자금 비리,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려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업방식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정비사업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안은 세입자 보상"이라며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합원과 세입자간 협의채널을 공식화하는 책임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