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공의보' 빠진 건보개혁안 마련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8560억달러가 소요될 건강보험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모든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건보 개혁안이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고 보험 혜택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커스 의원은 의료보험 회사와 제약회사에 세금과 수수료를 신설, 3490억달러를 조달하고, 정부의 기존 건보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 5070억달러를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기존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빈곤층에 대한 세금 지원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커스 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제한한 건보개혁안의 핵심인 공공 의료보험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비영리 조합 형태의 보험기관을 신설,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개혁안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라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개혁안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보건 개혁의 본질이 퇴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미국인에게 지금 보건 의료를'을 이끄는 리처드 커시는 "보커스 법안은 미 가장 근본적인 보건의료 개혁 약속을 빠뜨림으로써 의료보험 회사들에 선물을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