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승리하면 수출 기회 확대-KOTRA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IT, 환경, 나노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OTRA는 30일 일본 대기업 및 투자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인터뷰를 한 결과를 토대로 IT, 바이오, 나노테크, 환경관련 상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구온난화 대책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할 분야, 해외에 생산을 위탁할 분야,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할 분야로 세분화하여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폐기물 처리 등 리사이클링 관련 장비와 절전형 가전분야에서의 대일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코KOTRA의 전망이다.

일본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대일 수출 확대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잠정세율 폐지 등을 공약해 왔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일본 내의 자동차 판매 증가로 한국 자동차 부품의 대일 수출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기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등 대기업 지원정책이 빈약한 상태이다.


특히 대기업이 시행 중인 제조 현장에서의 파견근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이 실행된다면 일본 대기업이 인력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늘 것이며 이 경우 한국으로의 투자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KOTRA는 일본의 한 은행 이코노미스트의 견해를 인용해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 지원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이 관련업계로부터의 반발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OTRA는 이 같은 민주당의 정책 노선에 따라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용품, 육아용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한국 기업의 일본 내수시장 진출 여건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