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손해봐도 선거제 개편 꼭 해야"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8.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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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변인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

-"개헌도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경·언 유착비리 내사중"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희생 없이 뭔가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정기관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이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와 관련한(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었다”며 “여야 정치권이 근원적 해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당에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고 내일 최고위원회 주요간부회의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년에 두번 하는 재보선을 한번으로, 행정구역 개편도 지방자치단체간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교부금 지원을 확대하든지 해서 제도적 지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대선, 총선과 같이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개헌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정책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토착비리 척결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문제의식으로 기초자치단체쪽에 방점이 있다”며 “소지역단위의 관·경·언 유착비리가 상당히 큰데 현실적으로 지역의 유착고리가 강하고 중앙단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내사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재래식 군비감축 제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평화를 말하려면 총검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4km보다 전진배치되고 양측이 서로 먹어온 것을 뒤로 물리는 것은 평화적 이용공간을 확대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남북고위급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형식이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무릎을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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