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새 국면 맞을까

한나라 "유예안 집착 안 할 것" vs 민주 "늦었지만 다행"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고집하던 한나라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이제는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테스크 포스(TF)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주 안에 노동부와 당정 회의를 열어 지금 일어나는 여러 사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예보다는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안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정책을 정규직 전환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그동안 기간 연장을 하거나 유예하는 식의 편향된 주장을 쭉 해 오다가 이제야 노동부가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노력(정규직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며 "관련해 118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는데 그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른 입법조치가 필요없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며 "118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한사람이라도 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일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 유예 자체에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