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세수부족 '심각'… 적자국채 불가피

-내년 국세 올해 추경과 비슷한 규모
-내년 교육예산 요구액 이미 2.6조 급감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비슷한 165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출 규모는 추경안보다 크게 줄지 않아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내년 국세는 올해 추경 164조원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세가 175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제위기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국세 수입 전망을 164조원으로 11조4000억원 낮췄다.

내년 한국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해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내년 국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 국세는 165조원 내외로 걷힐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추경안 수준에 머무는 반면 내년도 지출 규모는 올해 추경안보다 줄어들지만 본예산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은 298조5000억원으로 추경안보다 3조3000억원 적지만 본예산보다 14조원 많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더라도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재정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이 급감하면서 교육부문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2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총액으로 구성되는데 내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든다.



세수 부족으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년도 국채이자 요구액을 올해보다 3조8000억원 늘려잡은 것도 적자국채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다.

예컨대 내년도 세외수입 등이 올해와 변함이 없고 내년 지출규모가 요구안대로 이뤄지면 내년 적자국채는 32조2000억원을 발행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가 좋지 않으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