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 자본자유화 독인가 약인가

자본자유화의 명과 암

자본자유화는 외국인이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로 인한 이득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제약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자본자유화의 대표적 장점은 국내에 자본이 부족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외국인들의 자본투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투자된 외국인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관련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성장이 촉진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자본자유화로 인해 국내경제가 외부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경제가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 예컨대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갑자기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내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오히려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성장도 저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자본자유화를 실시한 국가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관련 연구들을 요약한 논문(Kose, Prasad, Rogoff, and Wei, 2009, 'Financial Globalization: A Reappraisal', IMF Staff Papers)에 따르면 자본자유화로 인해 단기간에 경제성장이 촉진되었거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 또는 불안정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본자유화가 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이 보다 복잡하고 다른 정책들과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금융시장이 발전되어 있고, 기업의 지배구조 등 제도적인 여건, 자본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등이 보다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자본자유화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동시에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본자유화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금융시장 발전 정도, 제도적 여건 및 거시경제정책 등이 자본자유화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수준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하버드대학의 로드닉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자본자유화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가 많음을 강조하고 이들 국가의 정부는 필요시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제할 것을 역설한다. (Rodrik and Subramanian, 2009, 'Why Did Financial Globalization Disappoint?' IMF Staff Papers)

우리나라는 1997년 발생한 외환 및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으로 자본자유화를 했다.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 및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러한 자본자유화의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자본자유화 조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실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위기시 대처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 확보 등으로 자본자유화로 인한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