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약정 미체결 대기업도 구조조정"

(종합)시장 불안하면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그룹 등도 스스로 취약 요인을 점검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시장 안정 추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일부 형성됐다"며 "그러나 과거 무리한 경영으로 생긴 기업의 취약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위기 이후 탄력있는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정 체결 그룹은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해 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국회에 제출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 도입 법안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6월 국회 상황을 보고 잘 안 되면 이것(SPAC)만이라도 먼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현재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보증 내실화 유도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별 금융회사들은 적정 예대마진을 관리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여신 규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인수합병(M&A) 때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풋백옵션을 주는 문제와 관련 "개별 금융회사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영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 규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문제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 때문에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M&A 관점보다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