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년 법인·소득세 인하 유보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법인세·소득세의 인하 유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가계대출 규제책의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가계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DTI 등 규제책을 상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성식 의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의 경우 올해 시행은 그대로 두고 내년 분에 대해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지나친 증세를 방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고 질문했다.

윤 장관은 이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긍정 반응했다.

김 의원은 이어 "DTI는 가계부실 대출의 확산을 막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과잉)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라도 규제를 적절하게 도입해야 하지 않냐"고 촉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하지만 상환시 가계부담이 일정소득 이상 넘어가면 가계건전성이 훼손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계부실을 줄이기 위해 (DTI 등이)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친서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키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재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윤 장관은 "경제적 약자, 주거, 교육 등 서민 정책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