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하반기엔 어려워진다

당국, 은행별 대출총액 제한 논의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별 대출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 과열 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부실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객 입장에선 대출한도가 줄거나 승인이 까다로워지는 등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판단, 하반기부터 창구지도 등을 통해 대출총액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강남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매달 주택담보대출 목표를 제출하게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은 본부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각 은행에 주문했다. 이는 사실상 취급할 수 있는 대출액을 묶는 '총액제한제'와 같다는 게 은행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하반기 주택대출 목표치(증가액 기준)를 상반기보다 10~50% 가량 낮춘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송희진 기자ⓒ

신한은행은 상반기 1조9000억원 이상 늘어난 주택대출을, 하반기 1조7000억원 이내로 묶기로 했다. 월평균 5000억원씩 대출액이 증가한 농협은 하반기 목표액을 최대 1조5000억원(월평균 25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조4000억원, 7000억원 가량의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4~5월 줄였던 주택대출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금감원 지침에 따라 영업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다.

금감원은 "총액제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현재 이뤄지는 대출제한 조치는 창구지도 성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위기로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라 임시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또 다른 거품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올 들어 5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3조원씩 증가,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6년의 월평균 2조2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올 상반기까지 18조원이라는 자금이 주택시장에 풀린 것이다.


양적인 규제와 더불어 주목되는 건 주택대출과 연계된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 상승 가능성이다. CD금리 상승은 대출수요 억제로 이어지고, 금융당국이 검토중인 여러 규제들의 효과도 배가할 수 있다는 평이다. 다만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CD금리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당분간 횡보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상황과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CD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다만 연말을 앞두고 다소 반등할 가능성은 있으나, 방향성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